사무금융우분투재단과 일하는시민연구소는 9월 12일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에서 ‘나홀로 플랫폼노동·프리랜서 노동 실태와 과제’ 포럼을 열고 프리랜서 규모와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7~18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512명이 응답했고, 이들은 1주일 평균 33시간을 근무하고, 평균 월급을 180만원 받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평균 경력이 5.9년, 평균 연령이 43.6살로 조사됐습니다. 



직종은 과외·레슨·상담이 20.5%로 가장 많았고, 기타 코딩(12.9%), 디자인·웹개발 및 디자인·영상편집(12.3%), 음식배달·심부름(10.5%), 배송·퀵·대리(9.8%)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은 과외·레슨·상담 비율이 비교적 높고, 남성은 배송·퀵·대리(16%)와 음식배달·심부름(14.5%) 비율이 비교적 높았습니다. 현재 형태로 일하기 전 주된 상태는 일을 해서 소득을 얻는 근로자·사업주(82.4%)가 다수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형태로 일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27.9%), ‘일하는 시간을 내가 선택할 수 있어서’(25.8%) 순으로 나타나 업무 자율성이 주요 배경이었으나 자율성이 괜찮은 노동 환경이나 안정성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응답자 10명 중 3~4명(36.9%)은 일 관련 이야기와 고충을 나누거나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년 중 3개월 이상 월 수입이 끊긴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34.8%였다. 노동 시간과 관련해서는,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15%)만큼 52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자(15.6%)도 높았으며, 특히 배송·퀵·대리(38(%)와 음식배달·심부름(29.4%)는 52시간 이상 노동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프리랜서들은 계약과 보수, 인권 등과 관련해 심각한 부당대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계약과 관련해 ‘부당한 작업변경’을 당했다는 응답이 38.5%로 가장 높았고, ‘계약조건 외의 작업 요구’가 25.2%, ‘계약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재작업·수정 요구’가 17.8%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임금과 관련해서는 프리랜서의 29.5%가 ‘보수 지연 지급’을 경험했습니다. ‘정산 자료 미공개’가 17.2%, ‘계약된 보수 일방적 삭감’이 14.3%, ‘계약된 보수 미지급’이 11.3%였으며, 폭언 등 인권침해도 잦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폭언·폭행’ 경험 비율은 8.0%, ‘괴롭힘’은 6.3%, ‘성희롱·폭력’은 1.6%였습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가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 사회의 기존 법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거나 배제되어 있다"며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을 '일하는 사람(노무제공자)'으로 확대 논의하고, 프리랜서 플랫폼 등 새로운 노동형태(1인 단독 노무제공자)에 일반적인 노동의 보호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김 소장은 프리랜서 노동시장과 사회정책 법 제도화는  △법제도 제정 및 정책 수립(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정책, 지원 등), △가이드라인 수립(최소한의 조건과 규정), △분쟁해결 및 상담구제 기구 운영, △제3의 조직 지원(단체 등)과 같은 방식이 모색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우분투재단과 청년유니온은 나홀로 플랫폼노동· 프리랜서 대상으로 체불, 갑질, 인권침해 등 부당 대우와 관련하여 상담 구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동상담 - 청년유니온 (youthunio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