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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생각대로 프로젝트] 판례로 만나는 이주/난민 이슈
  • Name : 관리자
  • Hits : 210
  • 작성일 : 2025-09-15
2025 생각대로 프로젝트에 선정된 모임 '트랜스보더링랩(Trans-border-ing Lab/대표 심아정)은 <디딤돌 걸림돌 애매한 돌 판결문 읽기 - 판례로 만나는 이주/난민 문제>를 기획으로 온라인(zoom) 공론장을 꾸렸다.

이번 공론장에서는 변호사와 활동가가 구체적으로 만난 사례/판례를 공유하고 현장의 고민을 나눔으로써, 난민/미등록이주민 이슈를 구체적으로 문제화하고, 교차적인 관점에서 논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관련 이슈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여보고자 했다.

<제1강> - 고문당했던 나라로 떠나라? : 난민신청자의 강제송환
발표 : 이종찬 공익법센터 어필 / 토론 : 한나현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 마중

<제2강> - 국경에 갇힌 공항난민 - 관행과 불법행정을 문화화하기
발표 : 이한재 공익법단체 두루 / 토론 : 에밀리

<제3강> - 1%의 가능성을 붙잡고 : 성소수자 난민재판
발표 : 김지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토론 : 화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제4강> - 환대의 범죄 : 단속을 피해 동료들의 도망을 도운 김민수의 사례
발표 :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 토론 : 김희정 성서공단지역지회장

<제5강> - 체류가 아닌 삶, 성원권을 인정하라 - 미등록 이주아동/청소년과 함께 사는 미래
발표 : 김사강(이주와인권연구소) / 토론 : 강슬기 의정부 엑소더스

<제6강> - 이주의 위기, 여성의 위기 - 여성난민신청자의 몸과 삶
발표 :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 토론 : 박정형 한국이주인권센터 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