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하 우분투재단)이 '사무금융권 비정규직 현황발표 및 대안모색 토론회'를 12일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우분투재단이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보호방안 개발을 위해 추진한 이번 토론회는 지난 4개월 간 사무금융노조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사무금융 내 비정규직 종사자와 노조 임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신필균 우분투재단 이사장은 축사에서 "우분투재단은 급변하는 노동시장의 성격과 내용의 변화에 따라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를 우선적으로 발굴하여 일차적 도움을 주고 동시에 구조적 변화를 만들어내고자 한다"면서 "오늘 이자리에서 나오는 의견과 대안을 우분투재단 사업에 반영함은 물론 향후 한국사회의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보호방안을 모색하는데 활용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현정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공공부문에 비하면 민간영역에서 비정규직이 겪는 현실은 더욱 열악하다"며 "이번 실태조사를 토대로 우분투재단이 연대 활동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면, 사무금융노조는 비정규직 격차 해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센터장은 '제2금융권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주제 발표에서 "이번 연구는 '사무금융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말하는 비정규직 실태'를 위한 사실상 첫 시도"라며 "사무금융권에 속해있는 업종을 망라했으며 여러 행위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입체적, 구체적으로 담아내고 현실적인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7월 3일부터 10월 25일까지 공공금융기관·저축은행·캐피탈·증권사·보험사·여수신(카드) 등 제2금융권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노동자 340명·노조 간부 87명의 응답과 심층면접 조사방법으로 진행하였다.

그 주요내용과 연구진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 고용불안감에 대해  69.8%가 '그렇다'고 응답

: 특히 여수신과 일반사무, 기간제 계약직, 파견 및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들에서 고용 불안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자회사 정규직 노동자들도 고용불안감을 토로했다. 이는 고용형태의 영향도 크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일자리의 질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업무량 대비 급여 수준이 적정하다에 대해 73.7%가 부정적으로 응답

: 불만이 특히 높은 비정규직들은 손해/생명보험, 무기계약직, 콜센터 등이었으며, 기본급에 실적 수당을 더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받는 경우, 노동자들은 실적을 올리기 위해 업무량을 늘리려다 보니 장시간 근무를 하게 되는 등 악순환에 빠진다.

* 처우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에 대해 66.7%가 '그렇다'고 응답

: 사내 인트라넷 접속, 사무실 비품 등과 같은 자원 활용에서의 차별, 상여금 등 금전적 차별, 기회의 차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남

* '노동자의 권리를 대변하는 노동조합의 필요성'에 대해 97.9%가 필요하다고 응답(조사에 응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63.2% 노조 가입)

: 인터뷰 결과 노동조합으로 인해 근무환경이 크게 개선된 사례를 아는 노동자들은 노조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회사에 대한 소속감과 애정이 낮기 때문에 사측과 분쟁 끝에 노동조합을 결성하기보다는 이직을 택할 것 같다.

*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문항에는 임금인상(47.4%)과 정규직화(47.0%)를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고, 고용안정(26.0%), 처우개선 및 복지확대(18.6%)가 뒤를 이었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귀영 센터장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사무금융노조의 전략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그가 제시한 전략은 다음과 같다

* 콜센터 노동자 휴게공간 등 원청이 수용가능한 요구부터 하라.

* 사무금융 정규직-비정규직간 격차를 고려해 처우개선부터 요구해야 한다.

* 단체협상안에 도급업체 처우 개선 요구를 담아야 한다.

* 사무금융노조 콜센터지부 설립 및 콜센터 업체와 사무금융노조간 공동사용자 교섭 구조 시도하라.

* 조직화를 위해서는 노조 임기에 관계없이 유지되는 내부 팀 구축이 필요하다.

* 정규직 관리자의 갑질 해소를 위해 노조가 적극 나서야 한다.

* 정규직화 경로는 장기적 전망하에 고민해야 한다.

* 노조가 비정규직 정책의 핵심 행위자임을 인식해야 한다. 

두번째 발제자인 이승윤 이화여대 교수는 '서비스업 하청노동의 불안정성과 사회안전망'이라는 주제를 통해 "불안정한 노동조건 속에서 일하고 있는 서비스업 하청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법적인 제도는 존재하지만, 이들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현실은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서비스업 하청 노동자들이 사람답게 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불안정노동자들을 노동조합이 보다 많이 포괄해 단체협상력을 높여나가는 것이 시급하며, 중요한 단기과제"라며 "한국노동조합들이 불안정노동자의 사회보장권에 강화와 재분배 정책에 대해 고민과 적극적인 노력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토론자 권병진 법무법인 신아 변호사는 "한국도로공사가 최근 요금수납원들을 직접고용하겠다고 한 것은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이라며 "개인 혼자서는 소송을 할 수 없으니 연대의 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고용노동시장의 변화가 입법 마련보다 빠르게 진행되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적정한 보호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실태 조사 결과를 면밀히 파악하여 정책제안과 법률제정으로까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춘기 대전노동권익센터장은 대전시내 콜센터 노동자의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만남의 장이 필요하며, 노조는 비정규직문제를 타인의 시선이 아닌 당사자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작업장 환경, 휴게시설, 작업장 내 환경, 컴퓨터 및 시스템 관리 등의 용역파견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실태파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용역업체간 과도한 경쟁 중심의 실적위주보다 이직률 및 용역직원의 만족도 조사를 통한 용역회사 평가 기준 마련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안진걸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카드수수료 인하, 택배노조 인정, 다산콜센터 노동환경 개선 등 사안들은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했기에 조금 더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었다"며 "이번 사무금융권 비정규직 문제도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풀어나가야 시민의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최재혁 사무금융노조 정책부장은 "그동안 사무금융노조와 연맹은 '비정규직 실태조사', '콜센터 상담원 노동인권 실태', '콜센터 감정노동에 대한 모범 단체협약안 연구' 등 선행연구가 있었다"고 설명한 뒤 "그러나 노동조합 내에서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어 내부의 인식 격차를 좁혀 나가는 것이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하청업체 직원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교육, 관련 법규정 개정에 따른 재차 하도급 금지 등의 필요성과 금융상품의 완전판매를 위해 전화상담원을 직접고용토록 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